[ 시론]국민통합과 대통령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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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절을 앞두고 열린 파리올림픽에서의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善戰)과 놀라운 성과는 폭염과 뛰는 물가(物價)에 지친 우리 국민들을 잠시나마 위로하였고 행복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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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민들을 격려하고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적지 않는 예산을 들여 전문스포츠를 진흥시키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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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보니 이데올로기 대립이 치열했던 냉전 시기는 물론이고 탈냉전의 다원화를 지향하는 오늘날에도 올림픽에서의 성적이 곧 국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메달 색깔 하나하나에 국가적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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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올림픽에서의 낭보 속에서 국민들이 행복감에 젖어 있는 동안에도 국내의 정치상황은 “과연 정치란게 필요한 것인가”하는 회의감을 증폭시킬 만큼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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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민생(民生)은 뒷전으로 한 채, ‘채상병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등 야당에 의해 제기된 여러 특검법을 놓고 전개된 여야 간의 극한대립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극도로 높이기에 충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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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무렵에 특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혼란스럽게 한 것은 1945년 해방이후 처음으로 광복절 기념식이 두 곳에서 따로따로 개최된 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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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여러 국가기념일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꼽히는 광복절이 정부 주최행사와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 주최의 행사로 나뉘어 개최되면서 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는 볼상 사나운 일이 벌어졌으니 참으로 민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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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따른 정부와 광복회 간의 입장차이와 대립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정부 소속 기관장의 임명권이야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으니, 대통령의 임명행위 자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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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여 대통령이 누구라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합당한 자격기준이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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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립기념관장’이나 ‘국사편찬위원장’처럼 우리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및 역사관과 관계있는 기관장의 경우,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순리(順理)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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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저서나 논문 그리고 강연을 통해 항일투쟁을 폄훼하거나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해 국민들에게서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분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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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주변 정세가 엄혹한 현실 속에서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에만 매달리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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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국민 대부분의 정서이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동원 된 근로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보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에 수긍하는 국민들이 그다지 많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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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대명제가 ‘국민통합’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무한 국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적 단합과 통합이 필수적이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국민적 에너지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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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58.2%의 국민들이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고 하며, 술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응답한 국민들도 33%에 이른다고 한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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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사회가 그동안의 지역 간 대립과 계층 간 갈등을 넘어 이념적 대립과 갈등마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가발전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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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의 원수(元首)이다. 국가의 원수는 특정 정파나 지역 그리고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 국민통합의 상징적 존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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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을 대동단결시켜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선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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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K방산 등을 통해 우리 국가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오수열 교수 © 위드타임즈

[오수열 교수 프로필]

조선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타이완국립정치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다.  

조선대에서 법인사무국장, 사회과학연구원장, 사회과학대학장, 기획실장, 정책대학원장,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정년퇴임하였으며, 민주평통상임위원, 성균관 자문위원, 광주유학대학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조선대학교 명예교수와 한국 동북아학회 이사장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