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라 노인 개인의 ‘건강’, 참여’, ‘안전’과 ‘평생학습’을 적극적인 노화(Active Aging) 정책의 골격으로 제시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강조하였다.
WHO에서 강조하는 사회참여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인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적극적 노화란 노화과정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반면, OECD(1998)에서의 적극적 노화란 사람이 늙어 가면서도 생산적인 삶을 이끌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노인의 생산적인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노년기에 의미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고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인들이 일생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귀중한 지혜를 사회에 다시 환원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것은 노년기의 심리건강과 경제적 문제에 도움이 된다.
또한, 적극적 노화는 노화과정에서 개인의 건강과 사회참여 등으로 노년기 생활의 품격을 높이게 된다.
한국도 최근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이 되면서부터 노인도 직업을 가지고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노인이 참여하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질이 훨씬 높고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지만 노인이 어떤 사회참여를 했을 때 더 행복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인이 되기 위한 사회참여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좀 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해 왔다.
기본법 제 14조 노인교육 관련 조항에서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노인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부는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주요 핵심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저출산 부분에 치중해 있고, 노인 관련 사항은 돌봄, 주거, 건강 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이다.
고령화의 문제를 대부분 노인에 대한 ‘복지’적 관점에서만 취급하고 있을 뿐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노인의 사회참여 부분에서는 노인 일자리 확충,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이 함께 고려되고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그리고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기본계획에는 노인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내용이 미흡해 보인다.
한국은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세대로 진입되면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고령사회의 문제인 저출산율은 젊은이들의 경제참여 인구가 감소되면서 인적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들의 잠재능력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생존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인력자원 활용은 사회 발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노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학력도 높고 생산적 능력을 갖춘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노후에 그들의 전문적 능력을 사회발전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한국은 200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을 시작하였지만, 현장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활동의 중복으로 불만과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노인 일자리 창출은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을 서비스 수혜대상으로 생각하여 단순노무직과 임시일용직 위주의 일자리 사업에 그침으로써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노동 일자리 창출은 노인은 생산성이 낮고 무능하다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노인을 단순한 구호대상자로 인식케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참여는 단순한 노동이나 생산성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일상생활의 영위,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노인의 가치와 존엄성이 존중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변천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이를 위한 학습기회도 증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고령사회와 제4차 산업사회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노인 인적개발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노인의 사회참여를 복지적 차원이 아닌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과 노인의 인간존엄성 차원에서 그 기본계획을 재정립하여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노인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 다음 회는 '노인의 사회참여 장애'가 연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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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복선 편집인 |
[박복선 편집인 프로필]
타이완국립정치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귀국 후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등에서 강의 활동을 했으며, 한국성인교육학회 부회장과 한국동북아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충북보건대학교에서 교수로 퇴직하고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 원장과 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 동아시아평생.노년교육연구소 소장과 위드타임즈 편집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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